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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 경제특구로 전환.. 일자리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좀더 기여 가능 - 미국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3일 “한국의 강성노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제 컬럼리스트인 윌리엄 페섹의 논평을 게재했다.

윌리엄 페섹은 '한국노조, 변화에 대항말고 포용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아시아금융위기 후 7년이 지났으나 노조들은 여전히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 며 “꼬리를 무는 노동분규는 세계언론을 타고 세계 각지에 전파돼 비타협적인 노조들이 경제개혁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인상 요구가 역풍을 일으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실업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과 함께 박승 한은 총재의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엔 임금인상보다 일자리안정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진단도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만연한 위기의식의 탓을 노조에만 돌리는 것은 다소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노조들은 한국문제의 증상일 뿐 원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규제완화, 기업의욕 진작, 성장가속화에 좀더 주력한다면 노조들이 그토록 비타협적으로 나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 노조들이 강성이미지를 살리며 불필요한 일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두는 사례가 허다하게 축적됐다”며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자면 고비용 노동구조를 개혁하고, 불필요한 노동자들을 감원해야 하며 노조 또한 정부가 아시아 위기 당시 인수한 기업들을 매각하려 할 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고급품시장을 지향하고 서비스분야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계획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거대재벌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전체를 경제특구로 전환한다면 일자리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좀더 기여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노조는 한국경제를 형성하는 원동력, 즉 한국경제가 절실히 요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바로 그 원동력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료/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