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책임 및 사규에 따라 조치
민주노총의 매주 수요일 잔업거부 투쟁과 관련 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경총은 정치적인 사안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업들의 사규에 따라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민주노총이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목적의 '정치파업'을 선동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정당성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선동 및 동조에 해당된다며, 해당 기업들이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16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이유로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잔업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경총은 민주노총의 이같은 선동이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목적의 '정치파업'의 한 유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경총은 민주노총 산하의 사업장들이 지침에 따라 매주 수요일 잔업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연대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일탈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적 규정을 형식적으로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번 잔업거부 투쟁은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파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총은 각 사업장에서는 금번 노동계의 잔업거부 투쟁시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고지하고, 민.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묻도록 해야 하며, 개별사업장에서는 이번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 사전에 강력 경고하고, 경영계 대응지침에 따라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총이 각 기업에 시달한 잔업거부에 대한 불법행위 대응 지침은 ▲쟁의행위(잔업거부투쟁)와 관련해 노조 지도부 또는 조합원들에게 이번 쟁의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임을 분명히 고지하고 ▲참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노조지도부 및 참가조합원의 연대책임)책임.형사상책임(업무방해죄 등)과 신분상책임(징계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