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현재, 정부와 여당―과연 분열하고 있는 그것이 여당이라고 불려야 할지는 의문이지만―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한다며 환매조건부를 주축으로 하는 분양정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환매조건부는 국가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받은 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일정한 상승률만 더해서 되팔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私人에게 팔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 정부의 재정부담은 큽니다.

아파트 건설회사에 주어야 할 대금을 모두 정부가 부담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매를 위해서는 지급준비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저소득층의 아파트 공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분양제도가 아니며 임대제도입니다.

어차피 국가에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은 명목상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꾸어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집을 가꾸지 않는다니 이해가 안 되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의 집에 세 들어 사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집에 비가 샌다고 하면 자기 집인 경우에는 하루 빨리 고쳐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세 들어 사는 집에 비가 샌다면 자기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집주인 좋은 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에게 고쳐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고쳐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왜 빨리 고쳐 주지 않느냐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은 국가입니다.

공공조직이란 원래 게으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소유자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에 불과한 사람도 집을 가꿀 필요를 못 느끼지만 국가도 굳이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꾸어야 할 집이 한 두 집이 아니므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 알 수가 없기도 합니다.

애초에 환매조건부 제도라는 것이 부동산을 社會化 하는 것이 목적이고, 社會主義 의 단점은 여전히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