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SK텔레콤은 가입자당 전파사용료를 2300원, KTF와 LG텔레콤은 가입자당 1600원으로 차등 납부하게 된다.

15일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이동전화사업자와 개인휴대전화업자간 전파특성에 따른 전파사용료 차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파사용료 차등화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800㎒ 대역을 보유한 선발사업자(셀룰러)와 1.8㎓대역을 보유한 후발사업자(PCS)간의 전파특성에 따른 시장지배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해 왔다.

셀룰러 사업자는 주파수 전파경로, 손실률 및 회절율이 좋은 800㎒ 대역의 전파를 사용해 기지국 투자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면에서 여러대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PCS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통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전파사용료의 세입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산식에 800㎒대역을 보유한 셀룰러 사업자와 1.8㎓대역을 보유한 PCS사업자간 1:0.7의 비율이 적용되는 전파특성계수를 신설해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차등화에 따라 SK텔레콤은 현행 연간 1245억원에서 1445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증가하고 KTF는 720억원에서 585억원으로 LG텔레콤은 336억원에서 27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가 2㎓대역 IMT-2000 전환시 현재보다 약 20% 감면된 전파사용료를 적용받게 된다.

정통부는 전파사용료 차등화 방안은 전파법시행령의 개정을 거쳐 올 4월부터 적용되며 향후 2년간 시행한 후 결과를 평가해 지속 및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정보통신부>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