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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반면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 싱가포르는 WEF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996~1999년 연속 1위를 했고, 홍콩은 1996~98년에 연속2위, 대만은 2002년 3위를 했다"면서 "중국은 지난해 19위, 말레이시아는 2004년 5위를 했으니 이들 국가도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비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이하로 고착화됐고 성장잠재력도 많이 약화됐지만, 국가경쟁력은 5년안에 세계 5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간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싱가포르, 아일랜드, 미국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각종 경제관련위원회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로 통합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나 경제단체, 노동조합이 내놓는 안건을 검토해 그 내용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직에 이를 폐기토록 한다는 게 조 교수의 구상이다.

조 교수는 "싱가포르는 1997년 정부 차원에서 싱가포르 경쟁력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부처 장관과 기업, 금융, 노동계 대표를 참여시켜 외환위기를 모면하는 등의성과를 거뒀고, 아일랜드나 미국도 정부차원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든 결과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3%로 높이기 ▲윤리경영과 시장개방 ▲산학협동 강화와 지역통합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만들기▲브랜드제품과 친환경제품 개발 ▲평생학습체제확립 ▲행정관료의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재량적 간섭 없애기 ▲시장체계의 강화 ▲고급인력시장 개방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 겸 경제부총리 자문관은 "경쟁력 순위가 인기가요 순위인 마냥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 진단에는도움이 된다"면서 "아일랜드, 싱가포르, 미국 등의 국가경쟁력 위원회는 우리와 정치문화적 환경이 달라 그대로 접목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는 차세대 성장동력에 관한 학과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사람도 없을 정도로 우수인력에 대한 흡인력이 없다"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해외에, 아니면 해외의 660만 동포에 있을 지도 모르는 만큼,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이미 있는 고급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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