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장관

대북 삐라 살포에 따른 북괴의 당황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김정일의 신병이상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여 개성공단 차단이라는 악수까지 들고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없던 대북삐라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김정일의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조작된 사진을 내보내며 대응하다가 조작이 들통 나면 또 다른 억지뉴스거리를 만들어 날리는 것을 보면, 확실히 김정일에게 큰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대북 삐라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이 어쩌니 하며 알랑방귀 뀌는 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급한 건 북한이므로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으며, 침묵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계열에서 나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는 발언을 마치 금과옥조(金科玉條)인양 받들고 가뭄에 단비 만난 듯 이를 즉각 검토하려고 호들갑 떠는 통일부를 보니, 통일부에게는 아직도 김대중이 그들의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는가 보다.

통일부가 틈만 나면 통북(通北)하려고 잔재주 부리는 그동안의 경위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 요소요소에 잔재하고 있는 좌파정권의 동생들부터 빨리 솎아내지 않으면 국정혼란이 초래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보겠다.

헌재·대법원 등, 인권위·과거사위 등, 국정원·통일부·검찰·경찰 등에 산재한 좌파정권의 동생들을 솎아내고 방송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은 항상 살얼음판이 될 것이며, 재집권 실패에 따른 엉뚱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김대중의 고압가스관리법이 씨알 먹히는 과정 -

<10월31일 조선일보 일부발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백해무익한 삐라(전단지) 살포는 민간단체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삐라는) 물에 젖어도 파손되지 않게 비닐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광장히 자극적”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성시하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정부에 이야기를 했더니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11월14일 한국일보 일부발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 동교동 자택에서 본보 이준희 편집국장과 특별회견을 가졌다.

“풍선 날리는 것(대북 전단지 살포)을 그만둬야 합니다.”

“정부가 고압가스관리법 등으로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11월18일 조선일보 일부발췌>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삐라 살포를 강제로 막을 법규가 없다"며 관련 단체에 '자제'만 요청했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삐라를 대형 '수소가스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는 점에 착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단속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법은 고압가스 사용자가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가스 사용을 일시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삐라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끝>

동남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