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꿰뚫는 진정한 해답

경제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시장인가, 정부인가?

각국 정부와 언론은 ‘신자유주의’와 ‘시장’을 지목한다.

과연 그럴까?

경제비평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토머스 우즈 주니어는 이 책에서 위기의 주범을 월가의 '탐욕'으로 돌려 대폭락의 진실을 은폐해온 정부와 언론, 주류경제학자들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파탄의 주범이 고삐 풀린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의 개입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권장해 서브 프라임 사태를 이끌었고, FRB를 통한 이자율 조작으로 시장과 금융구조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본문은 규제완화와 과도한 리스크가 경제를 좌초시켰다는 정부와 주류경제학자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동산 및 주식시장 붕괴의 진정한 원인을 파헤쳐 나간다.

1930년대 대공황이 그처럼 오래 지속된 이유는 익히 알려진 바와 달리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때문이며, 실제로 케인스식 부양 프로그램은 천문학적 지출에 비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폭로한다.

따라서 원인이 아닌 증상 처방,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대중요법을 버리고, 순리와 원칙대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 독자들에게_ 시장 대 정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진실

추천의 글 - 케인스는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1장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 거실 안의 코끼리 : FRB의 이자율 조작은 어떻게 대폭락을 이끌었나?

해제 - 신자유주의는 없었다

2장 서브프라임, 끝나지 않은 악몽 :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 6가지 정부 정책

해제 - 모기지·금융시장·부동산거품의 연쇄구조

3장 월스트리트, 대마불사의 신화는 없다 : 기업의 젖줄이 된 워싱턴,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 쇼

해제 - 구제조치는 경제를 구제하지 못한다

4장 위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 정부의 강제개입이 만들어낸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해제 -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우려한다

5장 진정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구세주인가? : 1930년대 대공황의 왜곡된 역사, 뉴딜정책의 실상을 폭로한다

해제 - 후버·루스벨트·대공황에 관한 진실

6장 화폐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 정부의 통화 조작과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는 법정불환화폐제의 폐해

해제 - 위기의 근원 불환지폐제도

7장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 불황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장개혁안 7가지

해제 - 위기의 해결책은 준칙과 자기책임의 원칙

한국 역시 미국을 곤란에 빠뜨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견뎌내야만 했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논의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국민들은 원화를 위험에 빠뜨린 한국은행이 아니라 서구의 영향을 비난하도록 유도되었다. 중앙은행은 항상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것은 이러저러한 악당들이지 결코 중앙은행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잘못된 진단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특정 민간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보다 더 긴급히 자원을 필요로 하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문으로부터 자원을 빼돌리고 있다. - p.11 ‘한국어판 서문’

실제 가진 것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 모든 것을 신용으로 구입하고 근거도 없이 찍어낸 돈을 물 쓰듯 쓰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정부는 계속 더 많은 부채로 현재의 부채를 해결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게임은 끝났다. 정부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 위기가 찾아오고 연방정부가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게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 p.16 ‘추천의 글’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빠른 속도로 부상했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본주의 시스템도 세월에 따라 노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파국을 맞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외환위기 뒤 한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라왔다.”며 “종말은 아니더라도 한계가 드러난 이상 이를 추종해온 기본 노선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달은 보지 않고 엉뚱하게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서 달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전세계를 놓고 볼 때 20세기에 확실하게 신자유주의를 실천에 옮긴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p.38 ‘제1장 해제, 신자유주의는 없었다’

‘탐욕스런 대출기관’ 심지어는 어리석은 차용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교묘하게 논점을 회피하려는 시도다. 애초에 이 모든 어리석은 대출과 차용을 야기한 제도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은행들은 어떻게 모기지시장에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을 그토록 많이 보유할 수 있었는가? 직업도 없고 선불금을 낼 수도 없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신청만 하면 돈을 내줄 정도로 은행에는 자금이 넘쳐났다. 부동산거품과 더 일반적으로는 경제위기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의 근원은 모두 정부개입에서 찾을 수 있다. - p.48 ‘무엇이 부동산거품을 야기시켰나?’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FRB와 앨런 그린스펀이 (결국) 구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닷컴 붐 직후인 2000년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린스펀 풋이 미국 경제에 ‘상황이 악화되면 FRB가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를 서슴지 않는 파괴적인 움직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화를 원한다면 몇몇 거대기업들이 파산하도록 놔둬야 한다. 사람들이 대마불사라고 믿는 금융부문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서 기업을 구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라. 거대기업도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이는 경솔하고 책임의식 없는 금융계를 사리분별 있고 신중하게 만드는 데 있어 온갖 땜질식 규제조치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 p.79 ‘여섯번째 용의자 : 대마불사의 믿음’

증권가치가 땅에 떨어지자 이번에는 AIG에 위기가 찾아왔다. <뉴욕타임스>의 말을 빌리자면 FRB의 AIG 구제조치는 “중앙은행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개입이다.” FRB는 AIG의 지분 80퍼센트를 인수하고 850억 달러를 빌려주려고 했다. 이번에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11월이 되자 AIG는 400억 달러를 더 요구했다. 워싱턴은 거지가 된 기업들의 소굴이 됐고 납세자들은 그들에게 돈을 하염없이 퍼주는 젖줄 역할을 하게 됐다. - p.96 ‘수백억 구제조치의 희비극’

알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