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후 한·미 양국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통과후 대북제재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18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임금 및 금강산 관광비용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가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레비 차관의 이한 성명 발표 후까지도 방한 사실과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레비 차관은 18일 미 재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한 성명에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및 WMD와 관련해 어떠한 금융자원에 대해서도 대북 이전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안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성명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세계 금융부문을 WMD 확산, 돈세탁, 테러 자금 등 불법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관해 한국측과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혀 대북 송금문제와 함께 북한의 위폐 문제 등도 협의했음을 시사했다.

레비 차관은 특히 “논의는 생산적이고 배울 점(educational)이 있었으며 추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측이 제기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와 관련, “미국측은 금강산 관광비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입증되지 않은 것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통상적인 남북협력사업”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레비 차관과의 협의에서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남북기본관계법과 전략물자통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인 만큼 안보리 대북 결의안 3, 4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통과된 안보리 대북 결의안 3항은 유엔회원국들이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며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 미사일이나 WMD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4항은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대가로 대북 송금된 액수는 올상반기 630만달러, 지난해엔 1350만달러를 기록했다.

개성공단 임금의 경우, 올 상반기엔 총 290만 달러, 지난해엔 275만달러가 지급됐다.

워싱턴 = 최형두 특파원, 이미숙 기자 musel@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