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단독 구남수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전 치안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구 부장판사는 "피고가 이모 동성여객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관행적인떡값과 전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 경찰의 총 지휘자로서 버스업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고 1차례에 2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받은 점은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구 부장판사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있고 디스크 등 신병을 고려할 때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구 부장판사 홍모(52) 전 부산시 교통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는 "뇌물이 전달된 장소인 교통국장실의 가구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는 등 일부 주변사정이 불명확하고 불일치하지만 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구 판사는 "피고가 시의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 정기적으로돈을 받은 것과 부하직원을 뇌물의 연결고리로 삼은 점은 우리 사회의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로비에 연루된 부산시 전 교통국장 2명과 전 부산경찰청 간부 2명등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이정근 기자 by0686@massmedian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