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와 연합사해체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와 정부의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해체 작업에 파란이 예상된다.

「한미연합사령부해체 결사저지 범국민운동」 대표 양한별씨는 지난달 24일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해체에는 그 내용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취소처분을, 헌법재판소에는 위헌심판 청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양 대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면 대한민국은 자유월남처럼 전쟁에서 패배하여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 사령부 해체를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 하라.”고 힘주어 말 했다.

그는 2013년 2월 26일 오전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우회 24주년 기념식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축사(정승조 합참의장이 대독)에서 ‘2015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는 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불러오며 국가 생존과 국민 번영의 생명줄(인계철선)인 한미동맹을 와해 붕괴시킴으로서 최악의 이적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조국 대한민국을 저항 불가능한 상태로 무장 해제시켜 핵폭탄과 미사일로 무장한 주적 북괴 앞에 내어놓으려는 이적 반역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평시작전권은 한국이 갖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도 미군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무력남침 시 한미연합사령관(미군 장성)은 두 나라 대통령의 합의 하에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멋대로 연합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평시엔 한·미 양국군이 각각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사에 각각의 작전권을 몰아주어 통합작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 환수란 말을 만들어 반미감정을 선동하였습니다.”

“북한군이 무력 남침하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69만 명의 미 육군과 해병대, 1,600대의 전투기, 160척의 함정(5개의 항공모함전단포함)이 증원됨으로써 두 나라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미군 장성)이 연합군을 통제합니다. 민족자존심도 실익도 살린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동맹군 제도입니다.”

“이 연합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악마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서도 남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장비만 약 4,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런 증원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며, 작전계획 5027~5060에 이르는 엄청난 군사지원계획이 백지화되기 때문에 북한에는 이롭고 조국 대한민국에는 재기불능의 전력차질을 가져옵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양 대표의 소송제기에 대해 성우회, 재향군인회, 대령연합회, 한미안보연구회, 국민전선 등 안보단체, 시민단체는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헌재 및 법원에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는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9년 5월 27일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는 절차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받아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는 안보뿐 아니라 수백조의 비용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헌법 89조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나 헌법 60조에 명시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법제처에 위헌 여부를 해석해달라고 요청해 지난 20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은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의견을 들어 헌법 원칙에 비춰 법제처의 (위헌 소지) 해석을 통보했다.”면서 “(헌법 89조 6호에 따라) 군사에 관한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양 대표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은 모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표의 구좌는 다음과 같다.

(우리은행 1002-450-730679, 예금주 양한별)

배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