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은 7월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원내대표로 있는 민통당 의원총회를 7월 23일 열고 검찰에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당히 법원에 기소하라. 저도 당당하게 출두해 무죄입장을 밝히겠다. 누차 밝혔듯이 정치생명을 걸고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이나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대 검찰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려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필수적이다. 신문조서도 없는 피의자를 법원이 재판할리는 천부당만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못 박고 있다.

검찰은 법률의 명령에 의하여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한다. 그런대 민통당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방탄국회를 열겠다고 한다. 민통당의 원내의사 일정은 원내대표가 좌지우지하므로 결국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방탄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법원에 기소하라. 당당하게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앞에서는 떠들고 뒷구멍으로는 기소를 원천봉쇄하는 이중 플레이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본래 그 종자들은 뒷통수치기 명수들이니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보통사람들의 눈에는 치사하고 교묘야삽부리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대 “만약 돈을 받았다면 본인의 지역구인 목포 역 앞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뇌물을 안 받았으면 무죄이고 받았으면 유죄이면 됐지 할복은 왠 할복인가? 이는 지역구민에게 폭동을 선동하는 신호가 아닌가? 80.5.17 김대중을 체포하니 광주에서 5.18이 일어난 것을 꿈구는 형국이다. 제2의 광주사태인 목포사태를 슨상님 지역구요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일으키겠다는 심뽀로 보인다.

원래 회기중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 privilege]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면제가 아니고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예를 들면 회기중에 국회의원이 정부의 잘 못을 폭로할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봉쇄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낚아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조문(제44조)이다.

따라서 이번 박지원의 수작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회피하고 부당하게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국헌을 문란하고 목포시민이 자신을 위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전선동하는 계획으로 보임으로 형법 제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를 적용하여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