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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청문회 그 파란의 역사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13년 01월 09일 PM 12:17:25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이달 21일 완료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동흡(李東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은 이동흡 후보자의 보수 성향을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 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은 표결로 결정하지만,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더라도 부결권이 없으먀, 청문회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에 대하여는 여당 몫 1인, 야당 몫 1인, 여야공통 몫 1인으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 중 여야공통 몫 1인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불문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은 이각국 헌법재판소장 외에 송두환, 박한철 재판관이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이정미, 이진선, 김창중 재판관이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은 안창호(새누리당 몫), 김이수(민주통합당 몫), 강일원(여야공통 몫)이다. 이 중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송두환 재판관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면 제5기 헌법재판소 구성이 완료되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정미, 민주통합당 몫의 김이수 재판관 등 2명이 소위 진보 재판관이 된다.
2005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로 인사청문회가 항상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2012년 9월 14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를 취소하며 파행했다. 이 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고안창호, 김이수, 강일원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몫 안창호 후보자의 도덕성을 민주통합당이 문제삼았기 때문에 이 날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19일로 연기되었으며, 그 날 김창종,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가 있었고, 안창호, 김이수, 강일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전부 가결되면서 마무리 되었다.
2012년 9월 14일 임기를 마친 4명의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고, 기존 1인의 자리가 이미 공석이 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19일까지 9명의 재판관 중에 5명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2006년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파문은 빼 놓을 수 없다. 그 해 8월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보자 지명이 되었다. 전효숙 후보자의 좌편향도 문제되었지만, 3년이나 임기가 남은 헌법재판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다시 6년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꼼수 인사"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7·26 보궐선거를 마치고 돌아온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의원이었다. 9월 6일 오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재판소법 12조를 근거로 "민간인인 전 후보자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재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9월 8일 한나라당의 본회의 상정 거부 등, 11월 15일 까지 총 4번의 본회의 상정이 있었고 11월 27일에 전효숙 재판관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여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조순형 의원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을 비롯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도 앞으로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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