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병역자원(사병) 부족과 전투력 약화, 예산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재 63만6,000여 명인 전체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 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따라 산출한 결과, 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며,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20년 이후에는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돼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만∼6만9,000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사병 3만2000명’을 ‘부사관 3만명’으로 충당하면 현재 11만3,000명 수준인 부사관을 3만 명가량 증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국방예산은 연간 인건비만 7,500억원 수준이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1명당 연간 인건비가 최소 2,000만원은 들어갈 것이고, 또 독신자 숙소도 더 지어야 하는데 1채당 5,5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수위 김장수 간사는 ‘병 3만2,000명’을 ‘부사관 1만 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으며, 이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도 연 2,500억 원 정도로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

김 간사는 지난 7일 “일단 내년 예산으로 부사관 2,000명을 증원할 수 있다.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5년 내에 부사관 1만 명 증원으로 병 32,000명을 줄이고 복무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숙련된 병사가 줄어드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 이후 군 복무기간은 계속 줄어든 데다, 군 복무가 18개월로 축소되면 군 복무기간 18~21개월 된 고참 병사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개인 숙련도(상급 수준)를 기준으로 육군의 병과별 최소 복무 필요기간으로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통신 18개월, 기갑 21개월, 정비 21개월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김장수 인수위 간사는 숙련병 부족을 ‘전문하사’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하사’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무복무기간 동안 일반병으로 복무한 뒤, 이후 총 3년간 직업군인인 하사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 부사관과 장교 모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군을 기준으로 간부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이 48개월, 학군장교(ROTC) 28개월, 학사장교 40개월이다.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될수록 부사관과 장교보다는 ‘짧고 굵게’ 병사로 복무하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직장을 다니다 입대한 한 장교는 “(지난달 제대한) 배우 현빈과 입대시기가 같은데 나는 아직도 18개월을 더 해야 한다”며 “병사로 병역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다면 벌 수 있는 돈이 장교로 복무하면서 받는 수입보다 더 많아진다면 장교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병사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제대하는 병사에게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 약속했는데, 연간 25만 명씩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2,500억원, 1학기 대학 등록금 수준인 400만원을 지급하면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로 당장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며 공약 이행을 늦추거나 접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고 한다.

이렇게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정답은 “모병제” 도입이다. 모병제는 이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및 박근혜 후보가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하고 나선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정치인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했을 것이다.

그 표는 입대예정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시 못 할 숫자이다.

두 번째는 대선이 아니더라도 병역복무는 젊은이들에게 학업과 직업의 연속성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

세 번째는 병역부조리 해소차원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국방부와 김장수 간사의 해법과 모병제 해법을 비교해 보자.

우선 숙련병 확보차원에서 국방부와 김 간사의 해법은 모병제에 비교하면 설명할 가치조차 없다.

숙련병(일병, 상병, 병장)의 일을 부사관(하사, 중사, 상사)이 맡는다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모병제에서는 병사들이 모두 숙련병이므로 국방부의 부사관 3만 명 증원 또는 김 간사의 부사관 1만 명 증원보다 비용도 절감된다.

예산 면에 있어서도 국방부는 부사관 3만 명 증원 비용이 매년 인건비만 7,500억원 수준이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1명당 연간 인건비가 최소 2,000만원은 들어갈 것이고, 또 독신자 숙소도 더 지어야 하는데 1채당 5,5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건비 7,500억원은 “(년봉 2,000만원+복지비 500만원)*3만 명”으로 산출되고, 2,500억원은 BOQ 등 부대비용으로 산출된 것인데, 병사들의 숙소를 BOQ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무반을 리모델링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을 약속했는데, 연간 25만 명씩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2,500억원, 1학기 대학 등록금 수준인 400만원을 지급하면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모병제 하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모병제 관련 주요 이슈는 아래 제안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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