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법정 451호에는 희망21 회원분들 ,자유지식인 선언, 멸공산악회,인천에서 오신 분과 용인, 부천, 마산, 대구, 부산 등에서 오신 인터넷 회원 분들과 자유한국포럼 회원들이 동참하여 주셔서 거듭 감사 드립니다.

노무현타도연합(구국투쟁위원회)의 공동대표인 한상구 님의 재판이 6월20일 오전11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장님의 직권으로 재판이 오후 4시20분부터 재개정되었다.

서석구 변호사님의 모두진술이 중간에 중단된 상태에서 방청석에서 '한상구 파이팅' 구호가 쏟아지자 한상구 대표도 퇴정하며 '노무현 타도' 구호를 외치셨다.
서 변호사님의 모두진술 내용은 명연설문이었다.
단지 방대한 내용이라 회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히 압축 소개한다.

서석구 변호사님의 모두 진술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노무현 숨겨논 딸'에 대한 의혹은 사건 당사자인 노무현과 민미영 만이 아는 것으로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일이다.
단지 검찰은 한 시민을 구속수사 하기 전에 사건의 본질인 '노무현 숨겨논 딸'이 가짜인지 사실인지를 밝혀내서 수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검찰의 소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1. 검찰과 경찰은 피고인 한상구 대표의 정당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했다.

한상구 대표는 2005년 3.24일 옥외집회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4월23일부터 한달 간을 집회 허가를 받았음에도 도주 우려가 없는 피고인을 3회 출석 요구하여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새벽에 구속 감금한 만행을 저질렀다.
분명히 한상구 대표는 정당한 집회가 끝난 다음날에 출두한다고 하였다.
한상구 대표의 집회대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개표기 부정 개표한 노무현 정권 타도, 한미동맹 강화, 헌법위반 노무현 정권 처단, 서민경제 파탄내는 수도분할 반대, 국가보안법 사수, 호주제 폐지 반대, 사학법 개악 중단'을 요구

2. 검찰과 경찰은 부적법한 구속통지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88조가 요구한 피고인에게 알려줘야 할 공소사실 요지와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공소사실에 '불상사의 딸'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군사독재 때도 자행된 적 없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임을 규탄한다.

3. 피해자 본인이나 법무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관례를 깨고 변호사가 고소장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의문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고소인 본인의 자필이나 진술조서를 받지 않고 고소인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인 대리인의 진술조서만으로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구속시킨 사례는 아마도 피고인 밖에는 없을 것이다.

4.고소인인 노무현과 노건평을 불러 수사하지 않고, 고소장 대리인 정재성 변호사만 불러 조급하게 수사를 종결한 경찰과 검찰의 불법수사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공무원(대통령, 판사, 검사, 경찰, 군인 등)은 자의적인 권력행사인 인치(人治)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위반하면서까지 한상구 씨를 체포 구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자신들의 치부를 숨겨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했던 동업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과 경찰을 우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5. 첫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 부인과 이혼하고,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으로 파면까지 당한 무려 14살이나 더 많은 노건평 씨와 결혼을 한 민미영씨가 결혼 이전에 딸을 출생신고 한 미스테리를 검찰은 밝혀라.

그리고 월간조선 녹취록에 의하면 민경찬이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이 진실이라면 노희정이 노무현 딸이 맞을텐데, 실체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검찰이 감히 한 시민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구속할 권리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을 상대로 막나가자는 검찰은 진정 권력의 주구로 전락함을 선언하려는 것인가 묻고싶다.

6. 노무현의 도덕성 검증을 요구한 한상구씨의 요구는 정당했다.

노무현은 공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자리의 권력자이기에 도덕성을 상실한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용퇴해야 마땅하다.
이미 노무현의 헌정유린과 경제파탄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민족의 악마인 '김정일 전제군사독재정권'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반역행위를 저지르는 막나가는 일들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파산상태'를 초래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은 '말잔치'일뿐, 오로지 독재자 김정일 전제군사정권에 아부하는데 혈안이 되어 애국세력을 탄압하는데 경찰 검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반미친북연공 정권'의 승리로 축하한 북한 독재정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미친북연공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반역정권'이므로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하여 노무현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신용보증기금을 부실 운영한 결과 무려 17조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떼이었다.
헌정사상 '최악'의 도덕적 파탄으로 모든 국가공권력과 국민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만을 안긴 노정권을 심판하는데 나서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은 내팽개치면서 오로지 김정일 전제군사독재 정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반역집단 노무현정권이야말로 모든 국가공권력과 국민은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노무현 정권의 불법성과 반역성은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공격적인(혼란스런) 결정, 주관적인 계약, 불법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성급하게 행동하게 하여 법적, 사법적 규범을 모독할 뿐 아니라, 투표계산 본체의 전자개표를 행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므로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을 '무효'화할 엄숙한 헌법적 의무를 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대중 정권이 퇴임 막바지에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만든 '전자개표기'야말로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몰아가는 주범이 될 것이다.
야당이나 모든 공권력과 국민은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재판은 7월11일 오후4시 부산법정 451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애국단체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