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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워쳐(19) -金日成도 '경제는 손대지마라'

사이버뉴스24 http://www.cybernews24.com/

 2006년 11월 03일 AM 09:31:00

黨, 軍, 政權 무소불위의 殺氣 찬 아들에 거듭 경고했으나.....

1989년 7월 1일부터 8일에 걸쳐 열린 청년학생축전 자체에는 공식발표로 서울 올림픽을 뛰어넘는 180개국, 1만 5천여 명의 외국대표를 초청, 성대히 치렀다고 했다.
이 행사는 정치토론, 예술, 연예, 스포츠, 발명, 기술전시 등 잡다한 분야에 걸쳐 거행되었다.
관람객 보도진까지 포함하면 3만 여 외국인이 평양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습지도 않다.
주로 일본 거주 조총련계 사람들이 이 행사를 거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찾아온 외국인들은 발이 묶이고 배를 곯아야 했을는지 모른다.
일화 50억 엔의 헌금만이 아니라 외국인용 가두점포 시설 일체는 물론, 심지어 음식재료, 취사연료가스 그리고 종사원까지 모두 일본에서 들여다가 외국인들을 접대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조총련 청년들은 機材를 지참해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했고, 매일 숙소에서 회장까지, 회장에서 숙소까지 대표단과 관람객들을 실어 나르는 수많은 차량을 철야 정비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축전에 참가한 조총련 사람들은 전체 3천명이었다고 한다.

행사가 끝나고 김일성이 조총련 대표들을 만나 <여러분 덕분에 행사가 성공리에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며 뜨겁게 악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콧대를 꺾기 위해 무리를 거듭한 이 축전 이후 북한경제는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한다.

앞뒤 계산도 없이 무작정 벌인 이들 사업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경제계획을 담당하는 행정부 이른바 정무원의 권한을 무참히 짓밟고 당의 명령을 우선시키는 김정일 전횡의 결과로 망가져 버린 것이다.
거기에 직무수행 불능에 빠진 정무원에 대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중요 각료의 경질이 잇달았다.

무엇보다 그간에 1983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아웅산 韓國要人 爆殺테러와 87년 버마 연안 상공 KAL기 폭파테러 등 2대 테러사건을 저지르고 국제적 불신과 고립을 불러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받아야 했다.

이 폭도형 당 지도가 낳은 국가위기와 더불어 89년 시작된 극적인 사회주의진영 붕괴, 소련의 와해가 겹쳤다.
이 치명적 위기에 조우하자 <사회주의 붕괴는 黨이 軍을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구실로 1991년 12월 김정일은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취임했다.

이 <인민군최고사령관>이라는 지위도 헌법이나 어떤 법규에도 없는 이상한 지위임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김일성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군뿐 아니라 勞農赤衛隊, 붉은청년近衛隊, 인민경비대, 敎導隊 등 준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그 중 인민군 지휘만을 따로 떼어 양위한 것이다.

아마도 김정일에게 일부 군사권한을 주고 대신 그의 경제개입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그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996년 12월 7일자 김정일<비밀연설>에 <나 혼자서 당과 군대를 비롯한 중대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경제실무사업까지 담당하면 혁명과 건설에 수습하기 어려운 禍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나에게 절대로 경제 사업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 사업에 손대면 黨사업도 안되고 軍隊사업도 안된다고 몇 번이나 걱정하셨습니다.>는 구절이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 생존 어느 시기에 경제지도에서는 손을 떼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991년 12월에 <羅津 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가 설정되고, 92년에 남포시에 한국재벌의 투자촉진책이 취해지면서 같은 해 12월에는 6년 전 정무원 총리 직에서 쫓겨나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 직에 있던 姜成山이 총리에 재임명 되었다.
이것은 김정일이 경제실권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면 뿐 아니라 외교부문에서도 김일성이 전면에 나서서 對日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對美 접근책에 발을 내딛고 IAEA(국제원자력기구)핵사찰 수락이라든가 유엔 남북한 동시가입 등을 진행했다.

이 시기에 김정일 최고사령관은 <군의 주체사상화>와 <군민일치운동>에 힘을 쏟아 걸프만 전쟁의 교훈에서 배운 군 시설의 지하화 갱도화의 대공사를 추진한다.
97년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당 국제비서에 따르면, 김일성 사망 2년 전(92년)에 김정일이 최고사령부 작전반에 <南進作戰計劃>을 입안시켜 그 즉시 실행을 꾀했으나, 김일성의 경제우선 방침에 의해 김정일의 남침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그해 92년 5월에는 한국군 복장에 장비를 갖춘 인민군이 비무장지대에 침투해 한국군과 교전 끝에 인민군 3명이 사살되는 사건을 일으켰다.

마침내는 1993년 3월 인민군최고사령관 명의로 <전국, 전군, 전민에 준전시 태세 지령>을 선포하고 NPT(핵 확산 방지 조약) 탈퇴를 선언한다.

이미 92년 4월에 <사회주의헌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앙인민위원회의 한 위원회였던 국방위원회가 <공화국국방위원회>로서 중앙인민위원회에 우선하는 지위로 승격하고, 이 국방위원장이 <전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것으로 되었다(헌법 111조).

이것은 김일성이 가진 군권을 전면적으로 신설 국가국방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93년 4월까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3월의 <전국 전군 전민>에 내린 지령은 전적으로 월권행위였다.
그리고 NPT탈퇴도 김일성 예찬대로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지'(?)에 따른 김정일의 독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華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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