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액세금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5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고액세금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은 결과 대다수 참가자들이 명단을 공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명단의 공개 범위와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한 뒤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세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고액세금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법 개정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현재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고액세금체납자는 지난달 말 현재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88명으로 체납액은 8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