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겸 대국민담화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1월13일 신년기자회견 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만 3년간 국정을 운용하면서 내공이 쌓여 국정의 구석구석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임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상황인식은 정확했다.

그래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방책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중국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주문하고 북한에 대하여는 확성기방송을 재개했으며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북한의 핵실험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제관계법과 노동관계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를 동물국회에서 이제는 식물국회가 되었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표현으로 책임을 추궁했다. 그럼에도 몰염치하고 체면도 모르는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은 외교적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 라는 지적에서 짙게 묻어나오고 있다.

총체적 해결책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근로자의 희생과 헌신을 예로 들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듣는 국민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감성적 접근법도 훌륭했다.

그러나 국회의 비협조, 노동계의 독선 등과 같은 혼돈과 난맥의 근본적 원인을 알고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땅에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흔드는, 온갖 나쁜 짓을 기획하고 조종하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며 국회는 그들의 통일전선연대 세력이고 노동계는 그들의 전위세력으로 보일 뿐이다.

준비된 대통령이고 준비된 인수팀이라면 광화문 광우병 난동에서 교훈을 배워 대비책을 마련하고 세월호 촛불집회에 신속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있지도 않는 광우병을 특정지역에 장악된 언론이 부채질 하고 특정지역 사람들과 좌파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떼거지로 몰려나와 물태우 보다 무른 이명박을 독재자자로 몰아 OUT을 외치지 않았던가? 이제는 그들이 ‘독재자 박근혜 OUT’을 외치고 있다.

그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말단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대통령이 헛바퀴 돌게 만들고 있다. 그 세력들의 본체는 DJ이다. 그가 광화문 난동을 두고 아테네 이후 최고의 직접민주주의라고 궤변을 널어놓은 데에서 알 수 있다.

이제 그는 갔지만 그의 Kids들이 그 조직과 수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분탕질을 더 악질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들이 무서워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DJ의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 같은 자를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앉힌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남갈등이란 없다.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로 영남을 기득권자로 몰았으나 이는 ‘호랑이담배먹든시절’ 이야기이다. 지금은 오직 호남 금수저와 비호남 흙수저만이 존재할 뿐이다. 지금 청와대 내에서도 호남눈치를 안 보면서 올바르게 진언하는 ‘진실한 사람’이 몇몇이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정책통은 많이 보이지만 책략가는 눈을 씻어도 보이지 않는다.

〔宋襄之仁〕의 고사를 새겨듣기 바란다.

배성관 nasay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