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사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한다. 지금 즉시 예방전쟁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도 많이 죽고 경제적 손실도 막심하다. 그런대 만일 남한의 종북좌익과 호남조선이 북한과 연대하여 적화통일에 성공한다면 사람은 안 죽고 경제적 손실은 없을까?

적화통일이 되면 군인, 경찰, 공무원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대기업의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 언론, 종교종사자, 지식인 등 부르조아 계급은 처형될 것이다.

그 숫자는 폴 보트가 캄보디아 국민의 1/4인 200만을 죽였는데 고모부도 죽이는 김정은의 잔혹성을 감안하면 남한국민 1,000만 명쯤은 죽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대 더 무서운 것은 기아로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일 후 혁명화 인간으로 개조가 이루어진 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하는 데까지 10년은 걸릴 것이며 그 기간 동안 경제는 파탄 나고 수출은 멈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자족 율은 30%이다. 수출이 멈추면 식량수입도 멈춘다. 해방 후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굶어죽는 것은 면했지만 세계최대 식량생산국인 미국이 원조해 줄 리 만무하다. 북한의 식량자급자족 율이 65%인데도 400만이 굶어 죽었다. 적화통일 후 남한인구의 1,000만 명은 굶어 죽을 것이다. 절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핵단체 NRDC(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미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미 정부 당국의 비밀문서에 의하면 용산 상공 500m에서 15kt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하는 경우, 낙진에 의한 간접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핵폭풍과 열, 초기방사선 등으로 인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되고 4.5km 이내의 2차 직접피해 지역은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만 62만(40만 명은 즉시 사망, 22만 명 추가 사망)이 넘는다.

그런대 어떻게 북한이 서울 상공에 15kt 위력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경우처럼 폭격기에 싣고 온다면 휴전선을 넘는 직 후에 격추될 것이다. 우리공군은 이 정도의 실력은 있다. 문제는 미사일에 장착하여 발사하는 경우인데 패트리어트가 있다지만 그 성공률을 볼 때 안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여 미사일에 탑재하였다는 징후는 없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각각 한 바 있지만 핵미사일 실험을 한 일은 없다. 물론 핵미사일 실험 장소가 없지만 그 핵탄두 대신 기폭장치를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하여 기폭장치를 미사일에서 폭발시킨 실험을 한 것이 포착된 바 없다. 이는 핵미사일 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원간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남한 전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피해는 62만명의 몇 배는 될 것이다.

따라서 핵미사일 실전배치 전에 예방전쟁론에 입각해서 기습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 따른 인명손실은 있겠지만 적화통일 후 인명손실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

적화통일 후 인권이 무시되고 자유가 없는 노예적 삶이 싫다면 예방전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배성관 nasay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