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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중장기 운용원칙은 국민연금기금의 실질가치유지를 기본목표로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운용원칙하에 내년 '중장기기금운용 Master Plan'을 수립해 향후 10년간 기금운용방안 및 자산배분전략 제시와 경제여건에 맞춰 3∼5년 단위로 조정하는 탄력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다.

또한 중장기 기금운용방향은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기금운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수준내에서 공공주택 건설, SOC투자 등 공공 및 복지투자를 계속하고, 기금의 투자대상을 SOC민자사업, 부동산, 벤처 및 기업구조 조정조합에 출자,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한다.

주식투자는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및 국내경제간의 선순환을 위해 허용 위험범위 내에서 '기업의 내재가치를 기초로 한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단계적 확대하며, 투자대상 채권의 신용등급도 일정한 수익성 및 안정성 조건하에 하향조정을 검토하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금융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채권 위탁운용을 추진하고, 해외투자를 위해 세계은행 및 해외 선진 자산운용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를 육성하는 등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운용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로 국민불신 완전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 운영 등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수탁사 및 펀드평가사 등의 역할 제고로 위탁운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국민연금의 거래절차, 기준, 거래기관 등 기금운용전반에 대한 '대국민 공시 및 정보공개수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금운용위회를 금융, 경제, 복지전문가 중심의 행정위원회로 상설화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륜을 겸비한 전문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법제화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4대 공적연금의 기본정책방향 및 연계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