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예산처>

정부는 2일 국내경기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SOC건설, 수출 및 중소기업지원, 농어촌 생산기반투자 등 금년도 주요사업비의 82.9%를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04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집행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체예산 186조228억원(일반회계 118조3천560억원, 특별회계 67조6천668억원)의 63.7%(118조6천50억원), 자금의 54%(100조4천595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예산 62%, 자금52%)보다 각각 1.7%포인트, 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SOC, 수출 및 중소기업지원, 농어촌생산기반투자 등 주요 사업투자사업비는 지난해 81.3%보다 1.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지출원인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계획은 재정이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SOC, 수출 및 중소기업지원, 농어촌생산기반투자 등 주요 투자사업비는 상반기 중에 82.9%를 집중 배정하여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 출자·출연·보조금은 자금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자금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기본사업비 및 인건비는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계절별 소요 등 지출시기가 결정된 경비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력경비 등은 실소요 시기에 맞춰 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예산은 관련 세입동향과 예산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하되, 계속사업비는 사업의 계속성을 감안하여 1/4분기에 전액 배정했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계획은 SOC,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기반투자 등 주요 투자사업비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자금배정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가용재원으로 국세수입 및 주식매각 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비롯한 세외수입을 활용하되 회계 및 기금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을 경우 국고여유자금에서 상호 전용하거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처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토대로 재정이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