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설교통부 상징 캐릭터>

금년 각 부처 예산중 건설교통부가 총 16조888억원으로 교육·국방예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편성됐다. 건교부의 이같은 예산 편성은 지난해 예산 17조2275억원 보다는 6.6%가 감소했지만, 정부 전체예산 118조4000억원에 비해 13.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올해 세입여건이 악화(지난해 대비 0.2% 증가)됐고, 복지·국방·교육 등 타부문 세출소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SOC 예산(지난해 대비 6.1% 감소)을 축소 편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예산에서 도로·철도부문은 그동안의 투자확대와 작년도 추경지원(1조2818억원)을 감안해 다소 감소했으나, 도시교통난에 따른 혼잡비용과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대중교통 및 물류시설 투자 등을 확대했다. 특히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수해 방지를 위한 치수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한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건교부의 예산편성에 따른 부문별로는 SOC가 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물류·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주로·화물터미널 등 2단계 확장공사에 1374억원(2003년 685억원), 관세자유지역조성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또 경부고속철도는 '04년 4월 1단계 완공을 위한 사업비와 2단계 일부 노반공사비(3,935억)를, 호남고속철도는 설계비(30억)를 각각 반영했다. 그리고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광역철도·광역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시설에 2,830억원에서 4,420억원(56.2%증)을, 지하철에 7,399억원에서 8,967억원(21.2%증)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올해 10만호, 7,428억원)]의 소형평형(14평)에 최저 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완하(900만원→454만원으로 인하)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1,400억원)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주택단지의 보육시설·장애인 재활시설 등 설치를 위한 주거환경개선(300억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해방지·교통안전 등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댐(25개)중 9개댐 보강(629억원)과 노후제방(올해 낙동강 등 76개소 1,726억원)의 보수·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도시철도 내장재 중 화재발생 취약부분(바닥·의자등)을 불연재로 교체(올해 665억원, 1,244량)하고, 노약자·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시범도입을 적극지원(올해 30억원, 서울시·6대 광역시, 50% 지원, 60대 구입)해 나갈 계획이다.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