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03년 12월18일 연합인포맥스조찬강연 모습>

정부는 올해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 등 합리화 추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특소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4년 직능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이 겪는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 개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것이며, 보건의료·교육·보육 등은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비즈니스·물류·유통·방송·통신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해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융·세제, 부담금과 규제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고, 시장 개방을 통해 선진경영의 노하우(know-how)를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가격규제를 철폐해 보다 과감한 개방과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개선과 세제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지식기반서비스 등에 대해 2조원(산은·기은 각1조)의 특별자금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 공급 우대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화두가 일자리 창출로서 이를 위한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등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원천으로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직능인들이 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