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호응기업 장려금 지금
오는 2008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는 정년 연장에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 지급 등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령사회 진입에 맞춰 노동인력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3단계 정년.연장차별제도 개선안'에는 올해 안으로 사업장 평균 정년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재고용 지도와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정년 연령의 하락을 방지하고, 정년 연장에 적극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년연장기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 등을 통해 고용 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2008년에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모집과 채용, 해고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또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조정 옵션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나 준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조건을 완화하고 정년 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신설과 전직 지원장려금 확대 등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사회보장체제가 미흡한데도 조기퇴직 증가와 정년 축소 등으로 고령자의 빈곤화와 경제성장 둔화, 피 부양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