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단체, 4∼6월경에 경영평가 실시
오는 4월부터 90개 여 정부산하기관이 통합관리 될 전망이다. 또 방만한 경영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마사회 등 산재해 있는 90여 개 정부산하기관이 오는 4월1일부터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490여 개 산하기관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정의존도가 높은 기관을 선별,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의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정부출연금이 최근 3년 평균 50억원 이상인 기관 △정부출연·보조금과 정부위탁·독점사업 수입금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정부가 최대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기관 등이다.

현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산하기관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산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책보증(주) 등 약 90개 여 기관이다.

이와 관련 예산처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산하기관 관리시스템 구축은 투명·효율·책임 경영제체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적용대상 기관은 법적 안정을 위해 최근 3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용하며, 기관장 임명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기관장추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기관장 후보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장추천위원회에도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은 임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둬 책임경영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산하기관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유사성격의 산하기관을 가진 주무부처끼리 공동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균형있고 공정한 평가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 법 적용대상 기관은 올해 사업실적을 내년 4∼6월경에 경영평가를 받게된다. 이를 위해 각 산하기관은 4월말까지 올해 경영목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는 6월말까지 산하기관별 평가지표를 담은 경영평가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