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 부양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올 2월말 현재 26조7000천억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예산처는 2월말 현재 재정 집행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조9000억원 보다 5조8000억원이 많은 26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정 조기 집행은 올해 연간 예산대비 16.8%의 집행진도율을 보인 것으로 지난해 예산집행 진도율 13.3%보다 3.5%포인트 초과한 것이며, 금년 1/4분기 계획 42조7000억원의 62.3%가 집행된 수치다.

또 예산처는 3월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사업이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1/4분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연초부터 집행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에 토지보상비, 선금 지급 등에 따른 SOC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데다, 임대주택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기금 집행증가, 그리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교부금 집중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예산처는 이날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단장: 변양균 예산처 차관)를 열어 2월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 상의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정의 경기진작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선금 보증수수료 정산기준을 개선해 공사 시행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공사규모별로 공동 도급회사 수를 축소해 업체간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려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반자금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 가운데 유통합리화자금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자금의 금리를 현행 5.5%에서 4.9%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산업기반자금 이용업체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도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산처는 최근 가격급등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는 철근 수급안정을 위해 관급 소요물량인 20만톤 이상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발주기관이 자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단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자료=기획예산처>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