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유가보조금부담 해소 추진
약 4백만여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배드뱅크'출범이 당초 예상시기인 6월보다 상당히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15일 신용불량자 대책이 열심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만난 이 부총리는 "배드뱅크가 6월에 출범하는 것이 통념이었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 폭설피해 대책으로 피해 농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는 한편 보상금을 이달안으로 빨리 지급하도록 하고, 담보부족 애로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정 의장이 '경제안정을 위한 각계 지도자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역과세 해소문제,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이 택시용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100% 지급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 부총리는 버스와 화물트럭,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택시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이 부총리는 또 정 의장이 국세청의 50만원 접대비 한도 규제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부분이 아니면 접대 상대방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 부총리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장이 이미 밝힌 만큼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대한투신.한국투신의 매각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해 매각을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지만 가능하면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재정경제부>

석정희 기자 j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