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적으로 대상업체 수 확대 방침
관세청은 22일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자율심사제도'와 '세액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심사제도는 업체 스스로 세관이 제공한 심사정보를 기초로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관세탈루 사실이 있으면 자진 수정.신고하게 하는 심사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자율심사제도 신청가능 업체는 지난해 수입금액 3000만달러(360억원) 이상인 업체로, 60개 업체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대상업체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연간 403만건에 달하는 전체 수입신고 건의 약 3%에 대해 실시하는 건별 사후세액심사, 연간 약 400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기업심사, 전체 환급건수(연간 34만건)의 8%에 대해 실시하는 환급심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액보정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3개월 이내 부족세액을 발견했을 때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관장의 통보에 의해 가산세 부담없이 부족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종전의 보정제도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만 수정신고를 허용, 관세납부후 업체가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10%가 부과됐다"며 "특히 세관이 직접 심사해 추징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20%나 부과돼 업체의 부담이 커 이를 경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관세청>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