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후 예정신고 않을 땐 즉시 조사
국세청이 용산시티파크 계약상황과 전매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사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용산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후관리 결과 분양계약 이전에 전매를 하거나 2회 이상 불법전매를 한 것이 밝혀지면 분양권 당첨은 원천 무효가 되고 불법전매자와 불법중개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분양권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분양사무소에서 매도자가 최초 당첨자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당초 계약자(당첨자)와 전매취득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20대 16명 등 연소자나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금·중도금 등 취득자금 일체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전매상황과 분양권시세를 수시 파악하여 전매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55%의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를 과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당첨자 계약일인 1일부터 2일까지 국세청 직원 수 십명을 분양사무소에 투입하여 불법전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디오로 현장을 촬영하고,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중개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 추후 세무조사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분양권 양도로 커다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권유 등에 따라 무분별하게 분양권을 매도·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불법거래로 당첨권이 원천무효가 되거나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과장은 또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자는 2007년 입주시까지 추가 전매가 불가능하여 재산권행사가 묶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