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과천 재경부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경제회복을 위해 산업입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총선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 활성화 등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안 등을 확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끝난 총선의 경제적 영향이 예전의 선거에 비해 적었다고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1만5천㎡ 이상 지역을 공장설립 가능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절차와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기존 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 후 합산한 부지 면적이 3만㎡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준농림지역에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합계가 1만㎡ 미만이라도 허용된다. 또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1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최소면적 기준도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지방산업단지의 국고지원 대상은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정부가 구입,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등을 공공기관,민간 등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여하는 '미술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방안도 확정했다.

영화제작,공연 등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문화사업 준비금도'를 신설,흥행수익에 대한 일부 과세를 유예하여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장영식/네티즌 기자 by0687@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