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홍콩 '한국경제설명회'서 밝혀
앞으로 정부는 서비스 산업 등 경제구조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홍콩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선 이후에도 정부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경제설명회 Q&A 주요 내용.

▶ 미국 등 이자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

- 한국금리는 미국금리 동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경제 펀더멘털과 관련이 있다. 초과수요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또한 거시경제면에서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상황이 아니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를 통해 한국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현재 미국의 경상·재정수지 적자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 주식시장 수요기반이 취약한데 이를 확충할 방안은.

- 한국의 주식시장은 불균형한 상황이다. 외국의 기관투자가들의 규모에 비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규모는 적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막대한 저축자원은 단기유동성 예금이나 연기금 등에 투자되어 있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투자재원을 주식시장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연기금 자본을 이용하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장기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택시장의 균형있는 발전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 남북한 통일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통일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는.

- 가까운 시일 내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남북관계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정하여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로서 한국정부는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 한국이 많은 거래비용을 치르면서도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 것도 그 일환이다.

▶ 총선이후에도 그간의 정부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인가.

- 다음의 2가지 이유로 정부정책은 총선이후에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이다.
우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다수가 중도 개혁세력이고, 한나라당 정책도 정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정책은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노 대통령이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일자리 창출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며, 현재의 경제 구조 하에서는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조업·수출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지식기반산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입법 등의 절차적인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단기적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자료-재정경제부>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