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제(稅制)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봉급생활자가 봉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05년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글들이 300∼400건씩 올라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올해 세제 개편안은 국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dragon2416)은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물론 각종 준조세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서 “이러고도 (정부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기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이 폭주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세수는 목표에 미달했는데도 일반 봉급생활자에게 부과하는 갑종 근로소득세는 목표보다 18.9%(1조5619억 원) 더 걷혔다.
2000년부터 5년 간 봉급생활자에게서 초과 징수한 세수는 약 6조800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총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4조3000억 원이나 적었고, 내수침체로 올해 상반기 세수도 좋지 않아 세원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하려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석호(文錫鎬)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26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소주와 LNG 세율이 인상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許贊國) 경제연구본부장은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날 텐데도 무리하게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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