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시장.. 실수요자 공급 전환
정부는 지난해 10.29부동산대책 대책을 올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3(화)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개최, 이같은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29 종합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동향과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중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였다.

특히 정부는 아파트매매가격은 10.29 대책 이후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작년 11월 이후 지난 1.5일까지 전국 1.1%, 서울 1.9%, 강남 2.7%  하락하여 지난해 8∼9월(9.5대책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올해 주택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상당부분 제거되고 공급물량이 확대되어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또 10.29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단계 대책의 총 40개 세부과제중 25개 과제가 완료됐고, 15개 과제는 계속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금년에도 10.29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금년에 완료할 과제로 강북뉴타운 추가지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 택지공급가 인하, 담보대출 규제강화,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 소액주주 배당소득 비과세확대, 아파트 기준시가 재고시, 투기협의자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투기지역 2주택자 탄력세율 적용, 3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재산세 과표 현실화,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토지거래하가구역 확대, 장기저리 주택대출제도 도입,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과제로는 강북 뉴타운 건설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판교 신도시 건설, 주택단지 개발,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이전, 중개업소 및 분양권전매자 등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세대별 주택보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거래가 과세시스템 구축, 개발부담금 제도 재도입 등 15개 과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대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마련한'주택종합10개년계획(안)'을 논의하고, 현재의'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하기 위해 대책반의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1월중 재경부훈령으로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수시로 개최, 세부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