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 개혁안이 마련되면서 정치권이 정치 개혁 입법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개혁안을 토대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한 뒤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정치권이 개혁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199명으로 감축하는 개혁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렇게 될 경우 농촌에서는 6개 군에서 의원 한 명을, 서울은 2개 동에서 의원 한 명을 뽑게 돼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2대 1이 바람직하다며 의원 정수를 340명 정도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정치 개혁 입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또 후원금 고액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줄이는 것은 대의 제도의 근본 취지 훼손하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했고,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정치자금 기부자 낱낱이 공개할 때 야당에 얼마나 기부하겠느냐"고 야당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권 연령을 19살로 낮춘 선거 연령과 사전 선거운동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이 정치개혁안에 논란이 일자 범국민정개협의 개혁안을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관계법 등 3개 소위에 넘겨 논의하고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위원회 안을 확정하고 17일 위원회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정치 개혁 입법을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정치권에 이해의 폭이 너무 커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