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모든 정당활동 금지
올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연말을 넘길 기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가 위헌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국회의 지위를 둘러싼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선거구 문제에만 매달려 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및 선거자금 등 다른 선거법 개정사항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29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열린우리당이 극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예상딘다.

하지만 전원위가 소집돼 결론을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성기 위원장 등 민간위원들이 이미 사표를 제출, 선거구 획정주체가 없어져 연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현 선거구를 인구편차 3대 1 이내로 재획정,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는 '위헌'으로 규정된다.

이 경우 '지구당을 기초로 한 모든 정당활동'이 무효화돼 ▲새로운 지구당 창당과 이에 따른 중앙당 창당 ▲지구당 이름으로 하는 당원 교육.연수 ▲현역의원들의 지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보고활동 등이 불가능해진다.

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의원직 자체는 유지된다는 게 다수의견이지만, 위헌 적용 이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가 지난 16일 '지역구 199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4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확연하게 갈렸다.

이에 야 3당은 "현실을 외면한 공상적인 안"이라고 일축한 반면 우리당은 "당론은 중대선거구제이지만 범개협 안을 존중하겠다"고 정반대로 나왔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 3당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일 경우 전통적인 지역기반이 축소된다는 점이 부담이 됐다. 반면 강세지역이 없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최상이지만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범개협 안도 불리할 게 없었다.

범개협 안대로 지역구를 199석으로 축소할 경우 인구 하한선(12만 명)에 미달하는 32개 지역구(2월말 기준) 중 대부분이 호남(10곳)과 영남(13곳)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기자 kj060909@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