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안처리는 내년으로 넘겨..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보다 8천억 원이 많은 118조 3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편성됐던 FTA 관련 농어촌 지원비 6천 318억원 가운데 핵심 사업비인 5천842억원을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돌렸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더 늘어난 것은 지난 75년이후 29년만의 일로 농어촌 지원비를 포함해 이라크 파병비용과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이 증액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앞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7명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투표를 했으나 부결시켰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한나라당 박명환, 박주천, 박재욱, 최돈웅 의원이며 민주당 박주선, 박주천 의원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의원 등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은 지난 99년 4월 한나라당 서상목 전 의원 이후 4년8개월 만이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서 그동안 방탄국회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뤄온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치개혁법안도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개혁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위원장직을 사퇴한다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FTA 비준동의안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출신 여야 의원들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반발이 강해 FTA 비준동의 안은 처리는 내년으로 유보시켰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