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정당과 의원 개인 후원회에 기업들의 후원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불법 대선자금의 원천이었던 정경유착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폐지와 최고 6억원까지 걷을 수 있는 개인 후원회 총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당법 소위에서 중앙당 유급직원을 100명으로 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국고보조금으로 중앙당 운영은 충분하다며 중앙당 후원회 폐지가 투명한 정치의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의원은 "양당이 중앙당 후원회 폐지에 합의한다면, 한사람의 후원 한도 액을 500만원으로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받고 개인후원회 총액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법 소위는 또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조항 신설에 대체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현재 유권자 한 사람당 천800원씩 각 정당에 지원하는 동시지방선거 보조금도 800원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법 소위는 현재 선거일 180일전부터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앞으로는 상시 금지하는 등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 관련법 협상의 핵심쟁점인 지역구 의원 수 문제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상태여서 다음달까지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병희 기자 byunghee@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