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과수농가 집중 지원
<3신>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칠에 양국의 실무협의가 곧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5월말까지 FTA 비준에 따른 문서교환 등 외교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내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2년 10월24일 한-칠레 협상이 타결된 이후 그동안 3차레나 무산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1년3개월여 만에 비준안이 동의됐다.

첫 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지역주의적 통상자유화 체제에 적극 대처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현재 진행중인 일본과 싱가포르에 대한 FTA 협상도 활기를 띨 될 전망이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라 연간 6억3000만달러의 대(對)칠레 무역수지 개선,국내총생산(GDP) 0.005% 증가 등 전체적으로 9억6000만달러의 국민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칠레산 염장 어류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포도주는 5년이내, 복숭아 토마토 살구 딸기 등은 10년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칠레산 쌀 사과 배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포도는 11∼4월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또 우리나라가 칠레로 수출하는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돼 양국의 무역교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중 7조원의 자금을 지원, 농업인에게 나간 정책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늘리고, 이자율도 3%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신규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4%에서 3%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2000년까지 나간 상호금융 형태의 지원금리를 6.5%에서 3%로, 이후 대출분은 8%에서 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한편 고건 총리는 FTA 비준안 통과 뒤 "올해 편성된 FTA 지원 특별기금 예산 1600억원을 3400억원 증액,올해 이행기금 총액을 5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금을 집중 지원해 과수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칠레 FTA비준안 통과
시행까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듯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 저지 자제
<2신>그동안 찬반 양론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던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비준안 시행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FTA 비준 동의안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동안 몸으로 표결 처리를 막아 왔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처리에 협조해 처리 과정은 원활하게 이뤄졌다.

비준안 통과에는 모두 234명이 출석해 과반수가 넘는 16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71명, 기권이 1명이다.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던 한나라당과 민주당내 농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역시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또 이와 관련된 농어민 부채경감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 특별법,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련법 등 3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는 의원들이 투표 용지에 찬반 의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적는 기명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곧 파악될 예정이어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낙천운동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와 칠레 양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친 뒤 비준안은 정식으로 발효되게 되게 됐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해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표과정에서 농촌 의원들의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만일 찬성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자칫 비준안이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 비준안은 예상대로 통과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론 결정 과정에 최병렬 대표가 이같은 우려를 감안,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예 투표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세차례 미뤄졌던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일단 국제신인도는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국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진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가 또다른 문제로 남게됐다.

 국회 FTA비준안 처리 진통
 野, '당론'으로 결정... 與, 찬성 고수

농촌출신의원 설득이 최대 변수
<1신>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각 당은 국가신인도 등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촌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처리가 시도됐지만 번 번히 무산됐던 한-칠레간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 등 지도부가 반발하는 농촌 의원들을 설득하며 비준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쪽이다.

한나라당은 "국제신인도와 국가 이익을 위해 이번에는 FTA 비준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대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자유투표로 당론을 정한 민주당은 정부측에 대해 추가 농민 지원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비준 동의 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서 실명으로 자유투표에 의해 소신에 맡게 FTA 처리하는 게 현재의 당론"이다.

열린우리당은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과 농촌 출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농촌 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여전히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나오면 찬성하겠지만 그대로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경 기조를 유지하던 농촌 출신 의원들은 오늘 본회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표결을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FTA 비준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