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 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하겠다는 등의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노 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 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리고 16대 대통령 선거에서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 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