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국회 통제 강화 
국회가 정부의 과도한 행정입법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정부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해 왔던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실은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 체계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부분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부령.고시 등과 같은 행정입법에 의해 이루어져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정감사 활동 등을 통해 행정부의 행정입법 남용을 견제해 왔고, 지난 2000년에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학술대회에는 서원우 서울대 명예교수 등 행정법학자들과 김종두 국회 법제실장 등 국회 입법실무가들이 함께 참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면 정부가 함부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한다면 국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