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시.감독 기능 부족.. 국가적 중대 사안 - 국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날인 8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위원으로 배정받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이제 시스템과 법률을 개정해 국민에게 예산주권을 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의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예결산기금심사소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날 최의원은 청원심사소위위원으로 배정됐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 예결위 상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의원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거둬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역할"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의원은 "현재 '천도'에 가까운 수도권 이전 문제와 미군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 등 100조원이 넘는 국가 주요정책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며 국내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을 강력 비판했다.

이와함께 최의원은 "이같은 책임소재 회피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