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9일 국회는 이해찬 총리와 강금실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문제, 그리고 남파간첩의 민주화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관련한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비판 발언에 강한 질타를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전일 발언은 난색에 처한 현 정국을 정면돌파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는 '올인'정치의 승부수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별법까지 통과시킨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국회의 이같은 공방과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나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당이 나서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신임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에 반해 맞서 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는 매우 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문제에도 여야의 의견대립이 펼쳐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비처가 권한 이외의 권력남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의 이같은 공방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고비처의 '권한 통제 불가'이유를 들어 기소권 부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파문을 일으킨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남파간첩과 빨지산 출신 3명에 대한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에 것과 관련, 의문사위의 규정이 잘못된 것임을 정면 비판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