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 주요 장본인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실책과 관리소홀 등을 강력 질타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르 내며 정부의 지도.감독 미흡에 따른 카드대란문제를 지적했다.

법사위에 참석한 전윤철 감사원장은 '국민의정부'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친데 다, 16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용카드 대란 특감에서도 선두지휘를 해 여야 의원들의 강도높은 공세가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법사위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의 개최를 주장하는 등 정부의 실책 원인을 밝혀내자는 입장이었고, 여당 의원들도 '카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동감했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이같은 책임소재 추궁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장은 "카드사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의 실책이 크고, 대처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유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카드특감'에서 전윤철 원장이 특감을 지휘한 것에 대해 '당사자의 감사 참여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들이 높았다. 

법사위 위원들의 이같은 지휘체제 추궁은 전윤철 감사원장이 '참여정부시절' 1년정도 재경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이다.
 
한편 전 감사원장은 법사위의 추궁에 대해 "재경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 카드대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면서 "자신도 카드발급 억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