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 출자총액제한 유지.계좌추적권 부활 등 개정안 놓고 與野 첨예한 대립 - 정치권이 과거사규명 문제와 국가보안법 존폐에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법 개정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늘 중 공정거래법 개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열린우리당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법안 개정안을 둘러싸고 극한 충돌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첨예한 대립은 열린당이 재벌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계좌추적권 부활을 내용으로 개정안 처리를 강행을 고수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재계 등 관련단체와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양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호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예전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있었지만 계좌추적권은 예방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던 것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공개로 진행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경제에 대한 상당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처럼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경제를 죽이는 법을 강행해서야 되겠느냐"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 법안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