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거대 정당, 개혁입법 둘러싼 '기선잡기' 치열할 듯.. 자칫 아마츄어 국감장 연출할 수도  - 17대 정기국회가 펼치는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0일간에 걸쳐 펼쳐진다.

이번 국정감사는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와 국가보안법 존폐, 그리고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불안' 등 각종 주요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로 구성돼 펼쳐지는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의 정부측 편들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여기에다 의원들 3/2가량은 초선의원들이라는 점에서 국감진행의 긍정과 부정적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또 최근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서울시 '관제데모' 문제는 여야 지도부의 새로운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명박 서울시장 등 수도권지역 광역단체장들과 잇따른 모임을 갖고 대여 공세에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예산 운영실태를 파헤쳐 대야 공세 발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17대 정기국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자칫 파행의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정기국회에 돌입한 국회는 회의운영 한달 내내 과거사규명 문제와 친일파 논란으로 허성세월을 보냈다는 여론의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야의 기선잡기 싸움이 주요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우선 각종 개혁 입법 처리과정에서 법안의 정당성 확보를 초점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강약을 조절할 분위기다.

또 우라늄 생산으로 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문제와 쌀 시장 추가개방, 탈북자 대량입국에 따른 정부측의 대책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 사안 등은 야당의 질문공세에 상당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예산 사용과 수도권이전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관제데모' 등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공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언론법 개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문제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법안 개정에 한층 탄력을 가하고 있는데 비해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비롯된 카드 대란과 재벌정책, 그리고 민생문제들을 집중 재조명하면서 두 거대 정당의 정면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의 이같은 정기국회 운영 방침은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일단 각종 개혁법안과 처리에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국정감사장을 여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방의 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현안에 대한 국회의 질책성 발언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야의 개혁법안 처리에 따른 '기세잡기'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17대 첫 정기국회가 펼치는 국정감사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소규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국회 운영과정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