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의원, 밀어 붙이기식 사업추진은 지역발전 불균형만 초래 -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하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뉴타운개발'의 사업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열린우리당 김맹곤의원(경남 김해 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2002년 10월 왕십리와 길음, 은평 뉴타운 등 세 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지금까지 모두 15개 지구 350여만 평을 뉴타운 개발 대상지로 지정했지만 이는 시대착오적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개발이 부적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조건 발표부터 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추진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코 주민을 위한 뉴타운이 아니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사업부적격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시는 또다시 10개 내외의 사업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뉴타운 개발의 사업 부적격 문제로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길목이고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소음피해 3종구역에 해당돼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방음시설의 시공이 전제조건으로 돼 있는 지역 ▲이같은 지역에 25층 규모의 타워형 주상복합 아파트 설립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제대로 된 기초조사 미비 ▲환경영향평가 축소 및 지하수 조사가 미흡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개량 신축된 지역이므로 주민들의 반발 우려 등을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김 의원이 이날 부적격 사업으로 지적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계획은 영상,문화타운을 포함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되는 사업이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