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총리 대독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시스템'개선.. 일자리 창출 등 거론 -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됐지만, 수도권의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적 효력에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 한 뒤 앞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으며,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국내 경제가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 유가의 가격상승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이것은 우리 '경제시스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가장 우선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