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네티즌의 여론광장

전 대변인은 또 열린당에서는 오늘 날치기를 위해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열린당에서 날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개회선언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렸고 정족수 확인도 빠뜨렸다면서, 아마도 예행연습 중 수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날치기에도 기본이 있어야 하는데 날치기를 여러 번 예행연습까지 하고 "방망이가 없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두드려 가면서 온갖 연습을 했지만 그것은 장난에 불과했다"며 국보법 기습상정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 대변인은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이런 식의 허무한 '개그한마당'으로 끝내버린다면 열린우리당의 몰상식함과 비애국적, 반민주적 처사를 규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국보법 기습상정과 관련, 앞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회 안과 국회 밖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이 불법적인 의사 진행을 기피해 부득이하게 열린당의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절차와 진행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회의 전체 내용을 잘 듣지 못한데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 오늘 회의에 대해 '개회선언'과 '정족수'확인 문제를 거론했는데, 국회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위원장 직무대리 최재천 개의를 선언한다'고 되어있고, '국회법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개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열린당에서는 최재천, 선병렬, 우원식, 양승조, 정성호, 최용규, 송영길, 우윤근 의원이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참석, 국회법에 따라 제적의원의 1/4이 참석해 회의가 개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보법 기습상정에 대해 "법안을 단독처리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이제부터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요건과 절차 자체를 갖추지 못한 기습상정이므로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 같은 대치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기습상정을 계기로 감정싸움이 더욱 격화 될 전망이다.

‘국보법’이 국회운영 완전히 망쳤다
與, 상정 강행.. 野, 있을 수 없는 일

<1신>6일 與野 또 한차례 마찰 예상..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 '당리당략'에만 몰두 -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열린당은 내일 오후 법사위를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6일 열리는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5일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부인하고 정치를 파괴하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6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 정부가 제출한 공비처 법 등의 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법사위 상정을 폭력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린당은 그동안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대화와 토론 합리적 타협을 추구해 왔지만, 한나라당이 보여준 것은 당리당략,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구태였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일 오후 2시에 다시 법사위 열어 국보법 폐지, 형법 보완안 등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의 버티기 전략을 무력화하고 열린당의 의지를 보여 주겠다고 말해 이날 법사위는 여야의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천 대표는 또 국보법 폐지는 161명이 발의한 법안인데 한나라당이 마치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론은 열린당의 국보법폐지 및 형법 보완안과 관련한 법안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찬반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의 국회파괴와 국회법 유린행위를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며, 한나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인 타협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 대표는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안은 체 '반대만을 위한 반대와 국회법을 무시한 소수의 폭력적인 횡포'로 나선다면, 이런 태도는 반드시 저지하고 국보법의 폐지와 형법보완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열린당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국보법을 힘으로 상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당이 지금 불을 지르겠다고 성냥을 들고 나온다면 그것을 빼앗는 것도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불과 열흘 전에 여야가 원탁회의를 열어 국회가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 강행은 이러한 대원칙을 깨고 정치도의까지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새해 예산과 관련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스스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놓고, 열린당이 이 같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대국민 약속을 깨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토론도 하지 않은 법을 무엇 때문에 굳이 상정하느냐"면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열린당이 상정을 강행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열린당이 일단 상정해놓고 나중에 군사작전 하듯이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인데, 야당이 어찌 막지 않고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금 국보법 뿐 아니라 여당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4대 국민분열법은 전혀 시급한 법도 아니고 우리 민생에 관련 있는 법이 아닌 만큼 이런 법은 정기국회가 아닌 차후 임시국회에서, 그것도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이의 처리를 기피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 사흘동한 하루에 수 시간씩 회의를 열었는데 그게 왜 기피냐고 반문했다.

여야의 이 같은 대치 속에서 17대 정기국회는 이제 5일이라는 회기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3일 현재 정부제출 법안은 불과 10% 조금 넘게 처리됐고, 의원 발의는 723건 중 26건이 처리되고 697건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6일 열리는 법사위 역시 여야의 팽팽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4대 개혁법안은 결국 '민생을 울린 법'으로 오랫동안 기록될 전망이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