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0만kw급의 원자력 발전소 1기 절약 가능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인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전남 고흥에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끌었다.

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과기정통 상임위에서 "전남 고흥군은 우주센타 건설 등 우주분야를 특화하여 집중육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건과 관련해 지난 4월에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소 부근인 증평에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흥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고흥군은 지역균형발전 특화 전략으로 7월6일 현재 3만여명의 지역민이 유치를 위해 서명하는 등 지역민과 시민단체가 합심하여 분원을 유치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원 설치 시 기존의 우주센타 장비 및 부대시설을 활용할 경우 40%의 예산절감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고흥군의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노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역주민의 염원, 연관시설물의 활용시 예산절감 효과 등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설계수명이 다 돼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고리원자력1호기와 월성1호기향후 조치와 관련해 "물론 원자력 발전소는 추가건설도 필요하겠으나 그에 못지 않게 이미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다 돼 가는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고리 1호기(발전용량 58만kw, 1978년 완공)는 2008년, 월성1호기(67만kw, 1983년 완공)는 2013년에 설계수명을 다한다. 두 원자력 발전소는 기술적으로는 연장수명이 가능하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현상태로 진행된다면 폐로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거듭 지적한 뒤 "미국은 최초 40년을 운영하고 이후 20년을 연장운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0년마다 주기로 평가하여 연장운전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기술적으로 연장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연장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뒷받침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최소 100만kw 급의 원자력 발전소 1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 따르면 두 발전소는 피폭선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단적인 예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수명연장은 타당함을 보여준다"며 "또한 현재의 원전기술 발전속도를 보면 15년 이내에 안전하고 청정한 핵융합에너지와 제4세대 원전이 개발되어 환경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의 전력수요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를 최소로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원자력법상에는 안전성 검토 규제기관인 과학기술부에서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심원섭/정치전문대기자 dailypen@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