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나라당 로고>

한나라, 대통령과 열우당 실세들 '사회 주류세력 바꾸기 중단'해야 경제 회생 가능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31일 현재의 집권세력이 '병주고 약주는 생색내기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기본질서가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좌파성향의 정책' 내지는 '좌파세력의 확산'을 보여주는 국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이 의장은 "현 정부가 이것만 고쳐도 정부세출예산 몇십조원 투입하는 효과가 있고, 금리인하를 몇퍼센트 하는 것보다도 더 실효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이번 여당이 발표한 '경제활성화 정책'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문제를 삼고 싶다면서, 약간이나마 경제위기의식이 생겨서 감세 정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나, 모양 갖추기 스타일의 감세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제가 잘 되려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라앉아야 하는데, "국민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계속하고 국론분열을 계속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동원해도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를 개선하고 열우당의 실세들이 사회 주류세력 바꾸기 노력을 중단해야 '경제 살리기가 작동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와함께 이 의장은 "자본시장확충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주식시장에다 많은 공공자금을 집어넣겠다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시중에 400조원이상의 부동자금이 돌고 있고, 자금이 없어서 주식시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이 의장은 "민간기업들의 수입 전망이 어렵고, 국가체제가 불안하기에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 애꿎은 공공자금을 집어넣는 것은 국민 재산털어 넣기에 가깝다"며 국유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는 언급은 환영할만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친대형노조 행정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려면 "정부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하고, 정부가 과감한 감세 정책을 통해 대기업노조와 대기업들의 참여와 대타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