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심상정의원 홈피>

심상정의원, 양대 보수정당이 감세 심리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 '비판'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부자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은 "무책임한 감세경쟁을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릴 대책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영업자의 50%, 근로소득자의 47% 정도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과세미달 상황에서 소득세율 인하는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증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지금까지 소득세율 인하에 반대했던 여당이 갑작스럽게 소득세율 1%P 인하를 발표한 것은 더욱 놀라울 일이라면서, 양당의 부자세금 깎아주기 경쟁은 한국 경제를 비롯한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유류세를 내려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PDP TV같은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소비력을 아예 바닥내 한국경제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는 등의 주장은 국내 소비수요 증가에 근본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대 보수정당이 이러한 감세정책의 본질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종의 감세 심리전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용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서민경제 부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철 기자 khyukc@massmedianews.com